손경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위해 개편절차 경직성 해소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현행 임금 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임금체계 개편시 노동조합(노조)의 동의를 받는 구조는 절차상 경직성이 큰 만큼 이를 노조와 사측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연공형 임금체계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을 권고한 것과 정부가 이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편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현실화를 위해서는 근속 연속이 증가할수록 연봉이 오르는 기존 ‘연공급’의 이점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유연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공감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일과 성과 중심’이라는 방향성 하에 기존 연공급의 이점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체계 개편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체계 이슈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임금격차 등의 문제와 연계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계속고용 이슈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도 “최근 국내기업들이 직급단계 간소화, 승진연한 폐지 또는 축소를 통해 보상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직무역량 측정방식의 객관성 및 구성원의 수용성 확보 이슈 등으로 인해 보상체계의 전면 전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부대표는 “개별 기업마다 인사정책과 인재확보 경쟁강도가 모두 다르다”면서 “임금체계의 개편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업은 체계적 보상관리의 방향성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사이에서 적정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당면과제인 고용연장과 관련해서는 ‘탈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조건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60세 이후로 고용이나 정년을 연장하는 ‘60세+알파@’ 고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탈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직무급적 요소 또는 관행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방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직무급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