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韓 복지지출 증가..노동 유도책 시급"

전경련 산하 한경연, 공공사회복지 지출방안 조사
2010년 이후 지출 감소세 보이는 OECD와 대조
"노령연금·의료비 지출, 경제성장에 부정적"
"시니어 계층에 노동시장 참여 장려해야"
  • 등록 2022-11-22 오후 4:33:01

    수정 2022-11-22 오후 4:33:0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의료비 등 공공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자료=한경연)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영환 계명대 교수와 최병일 한국외대 객원교수에게 의뢰한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복지지출 부담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수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OECD 주요 회원국들과는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OECD 36개국의 1985년부터 2019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해 OECD가 분류한 9개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별 사회복지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불균형 개선과 관련된 모형에서는 노동취약계층 지원 지출과 가족수당,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 지출은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은 그동안 노령 인구 대상 복지정책의 주류를 이뤄왔던 소비적 복지 정책과 달리 분배는 물론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영환 교수는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지출도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정책을 젊은 층은 물론 액티브 시니어층에도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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