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시가 큰폭 상승..조삼모사식 대안 안돼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결정짓는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고려했을 때 일찌감치 예고됐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한 수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도 7.36%로 올해(6.8%)보다 더 올랐다. 2019년(9.13%)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계산하더라도 공시가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올해 296만원에서 내년에는 33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단독주택과 땅이지만 당장 내년 3월에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더 걱정이다.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아파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6.74% 오른 반면, 올해는 13.19%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2002년(22.78%) 이후 역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100%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감면책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집값이 폭락하지 않고서는 올해 미반영된 집값 상승분까지 더해져 내후년에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세종·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세종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이다.

땜질식 정책은 항상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얽혀 있는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두가지다. 꼬인 매듭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야 한다.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되 정교하면서도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