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복권 사고 꽃놀이…전병율 “전자팔찌 필요”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질병관리본부장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띠, 전자팔찌를 지급해 착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주요 산책로 및 벚꽃들이 집중된 진입로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 교수는 “우리가 그동안 시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맡겼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뭔가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 일종의 전자팔찌 같은 것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제한된 구역을 이탈하면 바로 경보가 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은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이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에 자가 격리자가 3만명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감시나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통제가) 어렵다면 이런 방법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자팔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는 데 대해 전 교수는 “스마트 워치를 차는 것과 똑같다”며 “모양을 스마트 워치 형태로, 전자팔찌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격리대상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올 한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절대로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온 방역활동은 환자 발생을 최대한 늦추면서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의료진을 믿고 국민들이 생활한다면 장기전에 진입하더라도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견딜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마트, 식당 등을 활보하는 등 상습적으로 격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군포 거주 확진자 부부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고의로 집에 두고 미술관, 복권방 등을 수 차례 드나들었다는 점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이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동선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