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후속 조치 속도…다음달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종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부가 전세대책 후속조치를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공전세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품질 좋은 민간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1%대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1월까지 도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했다. TF 첫 번째 회의는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11만 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우선 단기 공공전세 물량 공급을 위해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하기로 했다.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 상세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 달 7~8일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내놨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할 방침이다.

또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선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세부사항은 12월 중 발표)한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세부적으론 토지 매각자는 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등이 추진된다.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를 감면한다.

주택 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 관리도 힘쓴다.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 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선 민간건설사를 통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와 함께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한다. 또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심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용적률 상한도 법제화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선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를 개선한다.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밖에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매년 5만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엔 연평균 27만 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 모두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 2000가구, 5만 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