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26일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표결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번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현지시각 기준 26일(한국시각 27일 새벽)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것이다.

사진 AFP

25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표결에 부칠 새 결의안은 대북 원유 수출량을 연간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제품 수출 규모도 연간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물 연료 및 광물 오일, 광물 왁스 수출도 금지한다.

아울러 담뱃잎과 담배 제품의 북한 판매 및 수출을 금지하고, 해상 제재도 강화한다. 북한의 시계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이 만든 라자루스 그룹 및 고려남강무역공사의 글로벌 자산도 동결한다.

이밖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독하는 책임을 가진 베트남 기반 군수공업부 대표인 김수일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 결의안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지 여부가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11일 이사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처벌을 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이날도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 이후 제재를 가했고, 수년간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와 자금 지원 차단을 위해 제재를 강화해왔다. 2017년 12월 채택된 마지막 제재 결의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사정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석유수출을 추가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