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증권사 법인이체 허용하고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

신동우 의원, 박대동 의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광림 의원, 김정훈 의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운룡 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장(이상 왼쪽부터)이 27일 열린 금융개혁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새누리당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증권사의 법인 소액자금 이체 허용,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 같은 금융 개혁 방안을 정식 건의했다.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황영기 협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대표들은 업계 요구가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증권업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증권사 법인의 소액자금 이체 허용과 증권사 외국환 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금이체 업무를 영위하고는 있지만 자금이체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결제 허용 필요성을 지속 요청해왔다.

그는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을 통한 법인이체를 허용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조속 구축·운영해 허용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환은행은 환전업무를 제한 없이 영위하지만 증권사는 투자목적자금 환전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에 개인·기업고객에 대한 환전.외화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허용해달라”고 그는 요청했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환전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외화송금업무를 신규업무로 신설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권용원 키움증권(039490) 대표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개선을 건의사항으로 꼽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규제는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 1100% 초과 시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 해당키로 한 제도다. 그는 “증권업계의 위험투자 위축, 증권산업 기능 저하, 금융업권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며 “규제 도입시기 유예,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증권사의 모험자본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민 금융자산증식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에 금투협회장 추천으로 자본시장 전문가를 둬 인적 구성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송진호 KR선물 대표는 “국내 상장된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편익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비용·투자선택권·투자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탁금 및 단계별 투자가능상품 제한 폐지와 교육.모의거래 이수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의 건의사항은 개별법 펀드 규율 체계 개선,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기회 확대 등이다.

그는 “현재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경제적 실질이 같지만 근거법이 달라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며 “저금리 기조 등으로 장기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에게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펀드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액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주로 사모로 운용되는 대체투자펀드 투자가 원천 차단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3개 이상 사모펀드에 100% 투자가 가능한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도입을 요구했다.

업계는 또 기업신용공여와 일반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와 ATS 제도 개선, 해외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등도 건의사항에 담겼다.

황 회장은 “여당의 금융개혁 움직임은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로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요사항을 지속 건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