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 심각…DSR 규제 완화로 자금융통 물꼬 터줘야"(종합)

13일 국회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전세가 2년 반 많이 올라…내년 초까지 문제 커질 것"
한총리 "주택시장 연착륙 중요…단기적 미세조정 필요"
'건전재정' 한목소리…재정준칙·구조개혁 강조도
  • 등록 2023-06-13 오후 7:59:53

    수정 2023-06-13 오후 8:00:34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속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시장에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임대인 입장에서의 자금융통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대란 전망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전세 가격이 2년 반 전부터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만약 가격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높았던 가격이 계속 쌓여갈 것이고, 내년 초까지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전세 문제는 사인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계약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야 한다”면서도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 차액을 보전하는 부분에서 자금융통이 어렵다면 대출규제를 조금 완화해 자금융통을 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원만히 연착시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 임대인만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해도 (임대인의) 담보나 상환 능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기준을 적용하는 거지,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새로 대출을 받는 분께는 이후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보증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적 재원을 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금융회사의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는 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5월 말 기준 2조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공급액(8002억원)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5개월 만에 신청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계약의 52.4%(102만6000호)로, 작년 1월 25.9%(51만70000호)보다 2배 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도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미세조정 정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DSR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DSR 규제 완화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근본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택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를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폭이 지난해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주택이 조금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공급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와 한 총리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이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전면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면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처음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것과 관련한 ‘감액추경’, 즉 지출효율화를 위해 지출을 줄여나가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했다”면서 “이 문제는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계층은 점점 적어진다”면서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국가부채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조를 두면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경고등을 보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부담을 넘겨주게 된다”면서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검토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대책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전체적 재정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다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는 “그렇다고 400조원씩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안된다”며 “그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맞받았다.

또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국가 차원에서 억제하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을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를 튼튼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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