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C등급? 못믿어"…강동구,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제기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사진=카카오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동구는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이 나온 데 대해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29일 강동구 관계자는 “이의를 제기했고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를 받았다”면서 “검토까지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검토 결과 잘못 판정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차 이의제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는 1320가구 규모로 1985년 준공됐다.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 고덕지구에 마지막 남은 주공아파트이다.

고덕주공9단지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지난 6월에 최종 ‘유지보수(C등급)’ 통보를 받았다. 주민들은 1차 안전진단에서 51.29점(D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국토안전관리원이 진행한 2차 안전진단에서 62.70점(C등급)으로 10점 이상 차이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기 일쑤고, 주차공간이 없어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유지보수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안전진단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1~2점 차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2억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고 한탄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 부분의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6·17 대책 이후 2차 안전진단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면서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됐다.

실제로 6·17대책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곳은 도봉구 삼환도봉이 유일하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에 11단지도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서울시는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완화를 건의한 상태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노원구·양천구들도 최근 한 목소리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덕9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사실상 사업 추진을 멈췄다.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명일동 우성아파트의 경우 2차 안전진단 의뢰를 하반기로 미뤘다. 2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명일동 신동아아파트는 최근 자료 보완요청을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명일동 한양아파트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추진하려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관계자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