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배현진 "이제야 정부답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제야 정부답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인도적 입장과 평화 지향을 강력히 견지하더라도 직간접 군사 위협,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방적인 부당 행위에는 강경하게 항의하고 후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최우선은 대한민국 국민과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답다”고 썼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액이 447억원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