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혼부부주택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경기도 성남, 부천, 의왕 등 서울 인근 알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기존 택지인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은 내년 사업승인을 끝내고 오는 2021년 신혼희망타운 첫 입주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조성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임기 5년간 총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의 70%는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시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9개지역 택지를 신규 개발해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공개한 9개지역 외 신규 개발하는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 등 수도권 내 부지를 추가 발굴 중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구 지정돼있는 택지 가운데 서울 수서역세권, 위례신도시, 서울 양원,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동탄2신도시 등 8개지역을 신혼희망타운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2021년 첫 입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19년 착공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조성 추가 후보지로는 과천 주암, 하남 감일, 고양 지축·장항,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산, 시흥 장현, 남양주 진건 등 수도권 20곳과 부산 명지, 아산 탕정, 청주 지북, 원주 무실 등 지방 8곳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신혼희망타운에 공급되는 맞춤형 주택을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들이 각자의 자금여건에 따라 임대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40~60㎡ 규모 2~3억원 내외가 될 분양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30% 이내를 수요자가 초기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로 1%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주택 처분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출비율)만큼 주택기금과 나누게 된다. 손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유한다. 과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분양한 주택들이 이른 바 ‘로또 아파트’가 됐던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어 실수요자 주택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분양·임대방식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로또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