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안감 많아"…청년들, 정부에 연금개혁 필요성 호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합리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2030 청년직원 간담회’에서 공단 청년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개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청년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연금 2030 청년직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2차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세 번째로 공단에서 국민연금제도 실무를 수행하는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의 신뢰성 확보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청년층과의 소통방안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구체적인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35년이 됐고, 가입자 수와 수급자 수 모두 증가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해 2041년 적자발생, 2055년에는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10월 계획 수립에 있다. 청년들이 많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급보장에 대한 홍보 강화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고갈돼 청년층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거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 상황을 고려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원인들과 이야기하면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들 호소하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 참석한 청년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년층과 소통이 필요하단 의견도 내놨다.

이 차관은“정부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