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尹, 文 정부의 검찰총장…정치 염두뒀다 생각 안 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신뢰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이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라든지, 수사 관행과 문화를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견해·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서로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명 ‘추-윤 갈등’ 당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좌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갈등 자체가 민주주의 올바른 성장 과장이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그보다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또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법무부는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개인적인 갈등처럼 보였던 것은 반성할 부분이다”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권련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이날 기자회견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된 우려들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특히 양부모가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질 역량이 있냐는 우려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경찰이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나 민감도가 달라지고 있어 경찰이 그만큼 아동 학대 사건을 무겁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경찰관, 전담공무원과 보호기관 등이 연계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발 집단 감염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동부구치소에선 지난해 11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12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거라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교정시설이 너무 과밀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기에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교훈도 얻게 됐다. 집단 교정시설에서 지금 같은 대규모 확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