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9092명(58.1%)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8·2대책 이후 2018년 청약당첨자 9127명 중 추첨제 비중이 1416명(15.5%)으로 급감했다. 2020년에는 청약당첨자 8969명 중 348명(3.9%), 2021년에는 1615명 중 112명(6.9%)으로 떨어졌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당첨자 현황을 보면 2016년 총 청약 당첨자 13만3135명 중 추첨제 당첨자가 8만460명(60.4%)이었으나 역시 2020년 10만2505명 중 3만9553명(38.6%), 2021년에는 4만4027명 중 1만308명(23.4%)으로 감소했다.
천준호 의원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도 기대하기 어려운 1·2인 가구, 30대 등은 기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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