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독점 행정명령서 애플 저격…아이폰 A/S 정책 바뀌나

바이든, 휴대폰 A/S 반독점 행위 규제 지시
사설 수리점 이용 및 자가 수리 제한하는 애플 겨냥
애플 공동창업자 워즈니악도 자가 수리권 옹호
  • 등록 2021-07-12 오후 3:26:57

    수정 2021-07-12 오후 3:26:57

(이미지출처=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미국에서 애플 아이폰의 수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애플이 자사 제품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독점적 영향력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에는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와 근로자가 낮은 가격과 높은 임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총 72개 계획이 담겼다.

행정명령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고객이 자가 수리하거나 제조사의 공식 A/S 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규제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애플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 수리 서비스를 애플의 공식 지정업체에서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사설 수리점을 이용하면 보증기간을 무효화하는 등 소비자들에 불이익을 줬다. 애플은 사설 수리점에 부품도 제공하지 않아 자사 제품 수리도 독점해왔다.

뿐만 아니라 애플의 AS 정책은 고장 난 부품만 고치는 것이 아닌, 리퍼 제품(반품했거나 회수 후 수선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부품만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데도, 그보다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청구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최근 애플의 A/S 정책을 겨냥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그는 ‘제품 자가 수리권’ 지지자인 루이스 로스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업이 여러 제한을 거는 것은 단지 이를 통해 힘과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아젠다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지난 40년간 대기업들에 더 많은 권력을 쥐게 하는 실험을 해왔지만, 실패했다“면서 ”이제 아래 및 중간에서부터의 성장으로 회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점 기업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적은 선택지를 주는 나쁜 합병도 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독점 제재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그동안 잘못된 것으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사업 관행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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