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개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모습(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인공지능(AI)은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위협과 우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어떤 안전 장치를 마련할 건지, 이후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이같이 말했다. 챗GPT 등장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AI 개발부터 전 과정에 걸쳐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원칙 준수가 중요하고, 사회적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며 “사회적 우려와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타 국가 규제기관과의 논의를 기점으로 AI 관련 데이터 활용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앞서 개보위는 오는 23일 ‘생성형 AI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전문가들과 ‘AI 개인정보 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콘퍼런스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규제 감독기구 수장들과 AI 관련 석학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오는 23일 AI와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세계 주요 국가 규제기관이 모여 범 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한다”며 “개보위에서는 AI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더 구체화해 7월 중에는 AI 시대에 대응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고, 이후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개인정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생성형 AI 규제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으며,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기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할 지 뚜렷한 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송요구권과 삭제요구권을 규율하고 있지만, 신용정보나 의료정보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기업에서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생성형 AI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만 혁신 ‘키’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또한 “생성형 AI 등장으로 발생한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현재 법 제도가 완성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AI를 인간의 생산성을 늘리는 혁신 기술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