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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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