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술-南설탕’ 물물교환 검토…통일부 “한미간 협의된 바 없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0일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을 피하고자 물물교환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작은 교역’ 구상과 관련, “한미 간 협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작은 교역 추진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소통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서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국 측도 이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답했으나 30여분만에 답변 내용을 이같이 정정했다.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이 끝나고 30분여만에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미 측이 취지에 공감했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답변을 “작은 교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한미 간 협의된 바 없다”고 수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뉴시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질문 내용에 혼선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미측과 소통을 하고 미측이 공감의 뜻을 전해온 사안은 물물교환 구상이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기로 남측 한 민간단체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반출·반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백두산 물·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어 남북 간 물물교환을 통한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대북제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미국과 북핵 협상을 담당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가능한 남북 물물교환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 대변인은 북측 계약 주체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추진한 등록 법인 사무검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관련 일부 단체들은 북한인권 증진 활동 탄압이라며 사무검사 불응 등을 예고하며 반발한 상태다.

여 대변인은 “사무검사는 단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다”며 “많은 단체들이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단체가 그런 뜻을 표시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1차 사무검사 대상은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 법인 중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가 불충분한 25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