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대전發 'NO 마스크' 바람, 내년 1월 진짜 벗나

백경란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 사이 마스크 벗는다"
일주일 새 대전→충남·여의도 거쳐 실제 정부 추진까지
다만 '정치방역' 비판도, "방역당국, 끌려가는 양상"
의료시설·복지시설은 계속 착용할 듯…대중교통, 논의 필요
  • 등록 2022-12-07 오후 7:18:58

    수정 2022-12-07 오후 9:05:47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컨벤션센터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전에서 시작한 ‘노(NO) 마스크’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과 여권 실세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는 등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외쳤던 ‘과학방역’이 결국 ‘정치방역’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시점으로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시점을 명확히 짚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유행이 감소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아직 2가 백신을 접종 중이다”면서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접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다음 중대본 회의(9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6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 “1월 말쯤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간 대전·충남 등 지자체와 여권 일부에서 나온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주장이 정부 최고위급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뜬금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방역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회 안팎에서는 올 겨울 재유행(7차 유행)이 끝난 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최근 모습은 정치에 밀려 급작스럽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올봄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고 우리나라도 마스크 해제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면서 “방역당국이 그간 막연하게 ‘겨울 지나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니 끌려가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 경우에도 OECD 국가 대부분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 역시 같은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중교통에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시행 여부가 나뉘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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