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150만건 넘어…현장선 불편 여전[2023국감]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도입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 157만5499건 기록
일부 주점 등서 실물카드만 요구…이용자 불편함 호소
정부, 민간 앱 서비스 연계하며 쓰임새 제고나서
  • 등록 2023-10-11 오후 3:27:35

    수정 2023-10-11 오후 7:39:4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7월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건수가 총 157만 54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을 시작한 첫 달과 비교해 1년 만에 40배 이상의 발급 건수를 기록한 것은 성과로 꼽히지만, 일상생활에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숙제로 지적된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
11일 이데일리가 조은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지난 7월 발급건수는 3만 9649건이었다. 이후 다음달엔 누적 기준 22만 2759건을 기록하더니 연말 누적기준으로 87만 752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엔 누적 96만 3576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 기준 누적 157만 5499건을 기록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8일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직접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건수.(자료=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쓰임새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로 주점, 편의점 등의 관계자가 모바일 면허증의 효력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호소했다. 이용의 불편을 호소한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술집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지만, 실물카드만 된다는 말에 술집을 이용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마트에서 술을 살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적이 있지만,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모르는지 실물 카드만 요구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도 모바일 면허증의 쓰임새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삼성전자와 지난 6일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스마트폰 삼성페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넣어 다닐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신속하게 추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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