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지방·소규모大에 집중 배정…“의대 신설 불가”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정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추가 정원이 어디로 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 의대의 총 정원은 복건복지부가 결정하지만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일은 교육부 소관이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추가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오는 4월 말까지 결정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정원 조정 사항이 있을 땐 변경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해 9월 수시모집 5개월 전인 4월까진 정원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가 정원 2000명이 어디에 배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19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올해 입시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에 우선 배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비수도권 소재이면서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면 추가 정원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소재 의대는 강원대·건양대·동아대·충북대·대구가톨릭대 등 12곳이다.

다만 교육부는 수도권의 소규모 의대도 추가 정원 배정 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도 소규모 의대가 5곳 정도 된다”며 “이들 대학도 추가 배정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대를 새로 만들어 정원을 배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신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원칙 하에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할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선발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지방 소재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2023명)의 52.8%(1068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지역인재전형은 초기엔 ‘권고’였지만 2023학년도부터는 ‘의무’(20%~40%)로 강화됐다.

조규홍 장관은 “각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이런 방향이 실현될 경우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총 2018명까지 늘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60%까지 확대되면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1214명으로 늘게 되고 여기에 의대 정원 증원분 중 지방 의대에 804명이 배정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의대 입학정원 추이(그래픽=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