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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가짜뉴스 대북정책 왜곡…모니터링 필요성 공감”

내년 예산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2억원 첫 편성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서 증액…정부 공감”
“방식·대상 등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
  • 등록 2021-12-06 오후 6:18:02

    수정 2021-12-06 오후 6:20:2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6일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확산이 대북정책 추진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 2억원이 처음 반영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증액이 확정됐다. 북한 관련 허위 조작정보들이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책 추진 환경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폐해가 야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제기한 예산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사진=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선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범위나 방식 등을 두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상 가짜뉴스 진위 확인이 불분명하고, 이를 판별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이 길어진 지난해에는 사망설이 나왔지만,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한 이후에야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올해에는 김 위원장의 다이어트로 대역설, 김여정 부부장의 ‘쿠데타설’ ‘임신설’ 등이 돌았었다. 때문에 모니터링 기관의 전문성을 입증,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마련 중인 만큼 “모니터링 대상이나 정보 판별기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구체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증액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통일부 예산 1조5023억원 중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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