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주택자 LTV 우대비율 40%p서 50%p 상향 추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무주택 서민과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종합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등의 세부담도 낮춘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등을 높여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청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구매할 때 LTV와 DTI 우대비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상향 조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세부담도 낮춘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로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 90% 수준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은 ‘오프(Off)’로, 내 집 마련은 ‘온(On)’으로 만들겠다”고 표현했다. 이어 “부모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참사에 가까웠다”며 지난 4년간 전국 집값 평균은 10.8%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권 주변인사들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상가와 주택을 매입했고 관사 재테크로 차익을 남겼다”라며 “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공직을 던진 사람도 이 정권에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거듭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