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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보다 2명, 영업제한 시간은 1시간 늘리며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완화에 참고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17일 오전에 열린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우선 델타 변이보다 낮은 치명률 때문이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는 5만 717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314명, 사망자는 61명을 기록했다. 반면 델타 변이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확진자는 6915명뿐이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3명,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09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14일) 한 방송에 나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왔는데 그분들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어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숨통을 틔우고 확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름을 붓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사이서 판단하겠다”며 대폭 완화는 경계했다.
또다른 관심거리인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QR 코드 인증 내 동선 추적기능은 폐지가 유력하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출입명부작성은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QR코드는 방역패스 확인용으로만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미접종자)들은 전체 18세 이상 중 4% 정도”라면서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지난 8주간 위증증 환자 2369명 중에서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에서 66.5%가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