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 폐지해야...공매도 재개는 아직"

  • 등록 2024-04-25 오후 5:23:09

    수정 2024-04-25 오후 5:23:09

25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시장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된다는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투소득세 제도라는 게 수년 전에 설계할 땐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채권 투자 발달, 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자본시장 혹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이야기하면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금융당국이나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봐주십사...”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아직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도입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전산화 방안 등도 어느 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소로 충분한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닙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 3~4분기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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