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시도, 엄정 대처하겠다"

"재판부, 헌법기관으로 국민 기본권 최대한 보장해야"
"좋은 재판 향한 국민 기대감 높지만 미치지 못해"
"법원 구성원, 평정심 갖고 일하도록 혼신 노력 다할 것"
서울중앙지법 첫 추천제 법원장…"무거운 책임감 느껴"
  • 등록 2023-02-20 오후 4:43:52

    수정 2023-02-20 오후 4:43:5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김 법원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국가권한의 본체는 재판이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개별 재판부”라며 “재판부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3요소는 충실한 심리,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공정한 판단”이라며 “이에 관한 국민 기대는 높고 법원은 현재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배당 사건을 원활히 관리하는 가운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호소를 귀담아듣고 깊이 헤아려 신중히 판단하는 데 성의를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구성원이 평정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법원장은 영상재판과 전자소송 제도를 확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법원장은 “법원장후보추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보임된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원장후보추천제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직접 추천한 판사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김 법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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