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도 풀어도 '들썩'…읍면동 핀셋규제, 먹히겠나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지 2주만이다. 규제 지역 지정을 빗겨간 경기 파주, 울산, 경남 창원은 집값 상승세가 더 높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전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책효과가 단발성에 그치는 등 규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핀셋규제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통과시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뒷북정책이라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 규제지역은 ‘신고가’

3일 한국감정원에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매매값이 지난주보다 1.38% 오르면서 전주(1.06%)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인근인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내 유일한 비규제지역으로 남겨진 파주시에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창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울산은 전주 0.65% 오른 데 이어 이번주에도 0.83% 상승했다. 창원시도 성산구(1.54%), 의창구(1.06%), 마산회원구(0.65%) 등 전국 평균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다.

규제지역으로 묶여도 약발이 약하다. 지난 6월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 여기서 제외됐던 김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에만 아파트값이 무려 9.57% 뛰었다. 이후 11·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지만, 현재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잇따른 규제 남발로 내성이 생기면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포시에서는 19일 이후 6건의 매물이 신고가에 거래됐다. 운양동 한강신도시푸르지오(60㎡)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7일전 신고가 대비 2500만원 오른 4억5500만원에 실거래됐다. 구래동 화성파크드림(85㎡) 아파트는 지난달 24일 4억9900만원에 팔렸다. 11월 초 4억6700만원에서 2200만원 오른 값이다. 호가 최고 6억7000만원 매물까지 나와 있다.

운양동 K공인 대표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가능액이 줄었지만, 전세난이 심해지자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 해운대구도 같은 기간 6건의 매물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우동 트럼프월드센텀(85㎡) 아파트는 지난 23일 12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1개월 전 직전가 대비 12억500만원 상승했다. 현재는 호가가 최고 16억원이다. 우동 인근 M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트럼프월드센텀은 현재 16억짜리 매물 하나 있다”며 “매물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규제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읍면동 핀셋 규제…“두더지잡기식 규제 계속 될 것”

결국 규제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뒤늦게 핀셋규제를 꺼내들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연내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하지만 한발 늦은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핀셋규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읍면동 단위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이 가속화되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두더지잡기’식 규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시군구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데 통째로 규제를 할 때는 분명 세밀한 핀셋규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오히려 지역별 핀셋규제로 인해 풍선효과만 커지는 상황인데, 읍면동 단위로 핀셋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보편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