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첫 현장은 '乙눈물 닦기', 심의는 '애플'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현장방문은 ‘을의 눈물’을 닦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최우선 과제인 ‘갑을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으면서 안정적으로 공정위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다음주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관련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뒤,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업체, 소재·부품·장비업체 등을 놓고 조 후보자의 첫 현장방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간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에 공을 들였지만, 여전히 ‘갑질’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차액가맹금 공개, 상생협약 등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 위원장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구조적으로 ‘갑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육성 관련 하도급업체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소재·부품·장비’ 업종 육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소재·부품·장비 업종이 육성되기 위해 기술유용 문제를 차단하는 방안, 대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 관계 개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 중 하나”라면서 “조 위원장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의 첫 사건 심의는 오는 25일 열리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에 대한 광고비·무상수리 비용 떠넘기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초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스스로 자진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위법 여부 판단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해 아이폰, 아이패드 TV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 통신3사는 광고를 직접 만들지 않고 애플이 만든 광고 끝부분에 이통사 로고만 넣을 뿐이지만, 애플 대신 광고비를 직접 지불하고 있다. 아이폰에 대한 무상수리 비용도 이통사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공정위와 애플코리아는 세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했했고, 애플은 뒤늦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코리아는 장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공정위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동의의결을 단 한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동의의결이 자칫 ‘기업봐주기’로 논란이 일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강행한 탓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의의결을 빠른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간접적으로 통상갈등으로 불이 붙을 수도 있어 조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 위원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행정제재에 걸맞은 자진시정안을 애플코리아 측에서 충분히 가져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