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중고차 진출' 논할 공식기구 9일 출범‥상생한 마련될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완성차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9일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계가 협의회를 출범한다. 하지만 두 집단의 의견차가 극심한 가운데 상생에 주도적이었던 기업형 중고차 업체들은 빠지면서, 상생안 마련에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양대 중고차 매매조합인 한국자동차매매조합과 전국자동차매매조합,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은 오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갖는다. 해당 협의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중고차 업계가 발족식 전날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협의회 출범 이후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KAMA와 양대 중고차 매매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협의회 출범을 주도했던 을지로위원회 역시 중고차 매매조합을 설득하기 위해 상생 마련이 아닌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목적을 바꾼 상황이다.

한국자동차매매조합 관계자는 “기존에 중고차 시장을 둘러싼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라며 “중고차 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서는 협의회 출범 이후에도 상생안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먼저 완성차 업계는 상생안으로 신차 등록 6년 및 주행거리 12만km 이내 인증중고차 형태로 ‘직접’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양대 중고차 매매조합은 기본적으로 상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독점 우려를 해소하고자 직접 판매가 아닌 ‘딜러 시스템 도입’을 상생방안으로 제시해 온 기업형 중고차 업체들이 협의회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딜러 시스템이란 완성차 업계가 인증중고차 시스템을 관리하고, 판매는 전문 외부 딜러들을 통해 이뤄지는 형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방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로 가닥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협의회에서도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무혈 입성’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명단을 보면 을지로위원회에서 적극적 개입 없이는 상생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완성차 업체 진출을 통한 신뢰회복과 중고차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생안 마련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