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내몰리는 실수요자…"9억 이하 아파트 더 오른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채상욱 포컴마드 대표가 최근 부동산 급등 원인을 실수요자들의 ‘1주택 갭투자’로 지적하고, 청약 제도와 임대차 3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된 3040 실수요자들이 전세금을 승계하는 매수를 택할 수밖에 없고, 대출 규제와 전세가 급등이 이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 대표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 참석해 ‘정책홍수의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채상욱 대표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데일리 하반기 투자전략포럼’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정책으로 임대차 3법과 청약 제도를 꼽았다.

채 대표는 “전국에 200만호의 주택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3040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으로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혀 주지 않는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민영주택까지 늘리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청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국민주택 청약 추첨제를 없애고 100% 가점제로 바뀌면서 3040은 청약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다”며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절대 당첨될 수 없으므로 기존 주택을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다. 갭투자를 종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정부가 85㎡ 이하 민영주택을 가점제 75% 추첨제 25%에서 가점제 100%로 개편한 것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정책을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정책을 번복할 경우 가점이 높은 50대 이상의 반발이 예상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많으므로 민영주택 시장을 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역시 개선이 시급한 정책으로 지목됐다. 채 대표는 “현재 실수요자도 갭투자를 해야 하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며 “임차료 폭등이라는 결과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이미 큰 폭으로 올랐으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채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세대가 집을 사려는 생각을 접은 것이 아니다”며 “(금리 부담에)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의 범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매력 측면에서 보면 저가 주택일수록 살 수 있는 세대가 많다는 듯”이라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 맞물려 팽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