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최저임금 격돌…"업종별 차등" vs "최저임금 현실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가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해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요청…“소상공인 어려워”vs“물가 급격히 올라”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시급 9160원)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널뛰기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고, 2019년엔 10.9%였다. 그러나 2020년엔 2.87%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1년엔 1.5%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았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로 결정하면서 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낮다.

올해도 노사 간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일일 확진자가 지난 30일 기준 32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영계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해 50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 추경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씌울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치솟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당시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등과 함께 결정 근거로 활용된 수치기도 하다. 특히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혼자서 버는 직장인(비혼단신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 화두로…“尹당선인도 공감”vs“불가능하도록 법 개정”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인상률에 앞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최임위는 2017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고, 지난해에도 최임위 전원회의 투표에서 찬성 11표에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경영계는 윤 당선인 첫 해인 올해엔 다를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면서 최임위원장이 어떻게 하면 제도 개선할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특히 올해는 윤 당선인도 관련해 공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피력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투쟁에 방점을 두고 최저임금위 활동을 전개하고 차등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날카로운 대립을 예고하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2024년까지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중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위원은 없다”며 “내달 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논의 방향을 결정하고 첫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