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유연화…오픈뱅킹 참여도 허용"(종합)

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하겠다.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도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취임 일성으로 ‘시장 자율성 극대화’를 내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보험산업 혁신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고 위원장은 보험업계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보험사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등 유관 기관을 비롯해 손·생보 CEO 27명이 참석했다.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추진…상품별 등 차별화 사업모델 한정

이날 고 위원장은 보험산업 발전방향으로 △사적 안전망 역할강화 적극 지원, △보험사의 다양한 사업 및 조직모델 구축 지원,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 지원, △소비자 보호와 고객신뢰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1사 1라이선스 정책의 유연화를 본격 추진한다. 1사 1라이선스는 금융그룹 1곳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각각 1곳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개 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에 대해선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플랫폼 기반 토탈·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 지급업을 허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의사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 상담 및 실천 프로그램 등에 더해 여러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키로 했다. 또 조인트벤처 설립 등으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 허용…이달 중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출범도

금융위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 건강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 등의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하나의 앱이 되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지급지시 전달업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와 이체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이달 중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이나, 보험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보험소비자 보호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