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표준형 건축비` 올려달라" 아우성

원자잿값 급등에도 2016년 이후 6년째 동결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걸림돌 될 수도
"고품질 임대주택 위해 반드시 올려야"
  • 등록 2022-09-21 오후 7:00:25

    수정 2022-09-21 오후 9:44:4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표준형 건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격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업계 안팎에선 `표준형 건축비` 인상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표준 건축비 15% 인상 방임을 두고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동결됐던 만큼, 대폭 오른 건설자재 가격 인상을 따라가기 위해선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에도 표준형 건축비 인상이 합의됐다가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인상 추진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실제 지난 2017년 국토부·기재부는 ‘2018 주거 복지 로드맵’에 표준형 건축비 인상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주택가격 급등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인상 논의가 잠정 보류됐고, 2019년에도 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부 측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표준형 건축비`는 민간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업계는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7월 시멘트 가격을 톤 당 7만 5000원에서 7만 8800원으로 5.1% 인상했고, 올해 초에도 15%가량 올렸다. 철근 가격은 2020년 기준 톤 당 68만원에서 올해 6월 117만원까지 72% 오른 상황이다.

문제는 표준형 건축비 동결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급을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건축비는 주택업계의 공급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2만 30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 937가구)보다 28.3% 줄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임대주택 품질 고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표준형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품질 향상을 위해선 고급 자재와 최신 설계 등이 반영돼야 하는데, 낮은 건축비 안에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민간 분양시장에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이 더뎌지고 있는데, 6년 동안 표준형 건축비를 동결한 것은 중소 주택업계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 것”이라며 “저렴한 고급 자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반드시 건축비 인상이 동반돼야 하며 건축비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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