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 날 세운 이재명 "경제·안보·민주주의 위기…총선 승리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했다며 그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꼽았다. 또 모든 출생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안보·인구·민주주의 위기…대안은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맞춘 민주당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각 주제와 관련해 30분 넘게 기자회견문을 읽으며 조목조목 예시를 들었다. 경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며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잡아당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과학 기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해 국내 RE100 기업의 수출을 지원함은 물론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조되는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이 앞섰지만 강 대 강 대치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시라”고 제안했다.

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출생에 접목시켜 ‘출생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천 갈등`엔 “시스템으로 공정하게”…“최대 151석”

이 대표는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법치주의, 삼권분립, 언론자유, 시민참여 등이 망가지고 있다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질의응답을 통해 피습사건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던 중 한 남성에 의해 목 부위를 칼로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차용해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한다”고 했다.

한편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당 안팎에서 공천 관련 잡음이 나오며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서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선대위는 당연히 통합적으로 구성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공천 관련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당이 만들어놓은 당헌·당규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를 최대 151석, 즉 과반을 갓 넘는 수치를 제시하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