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민인구 출산율 높지 않아…이민정책 설계에 고려해야"[ESF2024]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가족 없이 건너오는 韓 이민인구…출산 어렵다"
"RCT 도입, 효과 볼 것…정확한 비교군 필요해"
  • 등록 2024-06-18 오후 5:46:51

    수정 2024-06-18 오후 5:46:5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한민국 내 이민 인구나 이주노동자의 출산율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 내 히스패닉이나 독일 내 터키계 인구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나 국내에서는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PERI-MDRC 근거기반 이민정책’ 세션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상임위원은 해외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이민 인구의 차별점을 짚었다. 그는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독일에서 온 터키계 인구의 출산율은 높은 편인데 국내에선 그런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 동반이 되지 않고 특수한 그룹들만 한정해 들어오다 보니 출산율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없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국내 이민정책 설계 시 이같은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주도면밀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상임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설계할 때 RCT(임의적 사회실험)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주도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상임위원은 RCT를 도입해 자연실험 상태와 비교하면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비교군을 잘 설정해야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7년부터 도입된 롯데그룹의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사례를 RCT에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로 봤다.

최 상임위원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많다”면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전체 6.8%에 불과하기에 유사관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롯데그룹이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전직원 대상으로 의무화해 의도와 상관 없이 쉴 수 있게 했다”며 “이같은 환경을 RCT에 활용해 연구자료를 수집한다면 효과성 여부·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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