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더니 증세 효과만 본 文정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다.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 상반기보다 7.3조원 증가했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매월 재정동향을 발표하면서도 구제척인 세목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증가폭이 큰 항목을 불가피하게 거론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는 올 상반기 60.3조원으로 전년(40.9조원) 보다 23.2%나 늘었다. 주요 세목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주택매매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수치도 공개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개월간 거래된 주택은 69.3만호였고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거래된 주택은 72.7만호다. 이를 비교하면 5.0% 거래량이 는 것이다.

양도세는 주택이 거래될 때 매겨지는 세금으로 거래량이 늘면 당연히 세입이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 거래량 증가폭보다 소득세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에 주목한다. 이는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바람에 양도세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비 올 5월의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8%나 올랐다. 주택 거래량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평균 10.8% 뛰었다.

정부는 초기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거래세·보유세 강화, 개발 이익 환수제 등 각종 규제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주택 거래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지자 최근에는 오히려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만8922건으로 전월에 비해 8.8%,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35.8%나 줄었다. 또한 여당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아예 ‘매물잠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아직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달 들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띠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정부가 세금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정부 곳간만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반기에는 양도세 개편안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