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도시재생, 아파트 수준 인프라 갖춰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8일 국토연구원과 LH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방향과 전략,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층 보호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아파트 수준의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재생,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우리마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63.7%가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층 주거지에 부족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에서 공용주차장, 무인택배함, 체육공원 등 지역 내 부족하거나 주민이 원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강남구 방배1동 멀티 공용주차장 사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재생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주택정비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노후주거지에 필요한 집수리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사업과정에서 집주인의 이주지원과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을 막기 위해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지 등 단독사업이 곤란한 건출물을 공공에서 매입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집주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재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이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저충 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소규모 건설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의 발제에서 구도심에 대학타운 등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 등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전략으로 제안했다. 특히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사업 선정관리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예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