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의 5.99%씩 원천징수하는 건강보험료(이 중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세금은 아니지만 사회보험의 일종인 건보료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은 생각보다 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보료 자료가 도마에 올랐다. 건강보험 가입자 3743만6000명이 매달 9만2506원을 내고, 15만9345원의 혜택(급여비)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료대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평균 1.7배의 혜택을 받는다면 상식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나빠져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건보재정은 11조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
사업자 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직장인들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본인들이 낸 건보료만큼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직장인의 평균 건보료 대비 급여비 혜택은 0.89배. 매달 10만원을 내고 8만9000원정도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심지어 사회 초년생인 30세 미만의 경우 월평균 12만7280원을 내고도 받는 혜택은 보험료의 절반 수준(0.63배)인 8만원에 그쳤다.
본인부담 50%만을 반영하더라도 502만여명의 직장인이 자신들이 낸 보험료보다 의료이용(급여비)이 적었다. 133만6000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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