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이재명…검찰은 ‘부담백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세론을 굳히면서 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면서 ‘민주당 대 검찰’ 대립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소환·기소에 나서면 민주당의 사활을 건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일 강원 원주시 한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이 의원 관련 의혹 수사 속도…정쟁화 우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의혹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축구단) 후원금 뇌물 △옆집 비선 캠프 의혹 △장남 상습 불법도박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경찰이 이달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내달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다음 달 9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쌍방울(102280)그룹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 소환조사 및 기소 여부를 놓고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문제는 이 의원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의 제주·인천 권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 의원은 7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 대표 선출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개입’ 논란과 함께 정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동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 의원의 입지가 확고해지면서 이러한 내부 이견도 사그라지는 양상이다.

檢 역풍 가능성도…“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 내놔야”

특히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정국에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던 점을 근거로 들어 검찰이 ‘보복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진한 지지율도 보복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검찰의 보복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20%대로 급전직하한 국정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얄팍한 술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의원 관련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례로 ‘조국 사태’ 당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고, 이는 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신뢰를 깼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됐다.

향후 검찰이 이 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서더라도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근거로 출석 요구에 무제한 불응하면서 사건의 정쟁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 국회가 이상직·정찬민 전 의원에 대한 체포를 동의한 사례가 있지만,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 의원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이제 민주당은 이 의원과 당의 운명이 하나라고 보고 검찰의 수사에 사활을 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검찰 역시 사소한 절차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환조사와 기소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