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예산 1800억원 더 쓴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18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방침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총 1800억원 중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조달하고,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을 활용한다.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처리해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절감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1665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 증액한 금액이다.

여기엔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승이 반영됐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8만5000원이었던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해 19만5천원(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으로 올렸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도 지난해가 아닌 올해 기준을 적용해 15만2000원으로 조기 인상했다.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에 따라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기존 인상분에 더해 30만4000원까지 올랐다. 15만2000원으로 1차 추가 인상을 했을 당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후반기 집행예정이었던 예산을 전반기에 당겨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차 추가 인상에서 지원 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예비비까지 동원하게 됐다.

한편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기존 6000원~2만4000원에서 최근 3000~1만2000원 수준을 올려놓은 상태지만, 여기에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갖는 여러 재정상의 문제와 동시에 중산·서민층의 민생 부담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한테 늘 고민”이라면서 “국제 가격이 있는 원가 부분은 즉시 100% 반영하진 못하지만 가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