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의도로 지난 1954년 설립되었다.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 총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91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한 해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32억원이 넘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 개개인에게 매달 18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예술원이 지금과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 (회원의 선출)의 개정을 요구한다.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신입회원이 되려면 본인이 입회원서를 내거나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한 자를 기존 회원이 심의,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말은 제 아무리 예술적 공헌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예술적 공헌보다도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회원 대다수가 특정 학교, 특정 장르 출신이라는 오명도 쌓고 있다. 이를 전면 개정해서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또한 개정해야 한다.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평생’이다. 원래 연임제였던 것이 2019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평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 어떤 공적 자리의 임기가 ‘평생’ 동안 보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회원의 대우)는 우리시대 예술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은 매달 180만 원씩 정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정액수당 외에도 각종 창작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다. 회원 중 대다수는 정년퇴직한 교수로 이미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이다. 이런 예술계 상위 1% 회원들에게 또다시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정의에 어긋난 특혜이다. 예술원 회원들의 명예는 수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예술의 독립성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예술은 늘 ‘종결 없는 생성’을 추구한다. 해체하고 끊임없이 재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은 비로소 예술의 이름을 얻는다. 우리는 쉼 없이 변화하는 예술원을 원한다. 이것은 ‘세대’와 ‘공정’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이다. 국가의 문화예술 예산 방향성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인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그래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의 진정한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소설 (총 273명)

강나윤 강대호 강동수 강화길 강희영 고광률 고은규 고은주 고하경 구병모 권상혁 권여선 권오단 권정현 권현옥 김강 김경 김경란 김기창 김나경 김나은 김나정 김남일 김다경 김도연 김동하 김미월 김민경 김민효 김병운 김서령 김선민 김설아 김성은 김소연 김순정 김승미 김애란 김유담 김의경 김이설 김이정 김이환 김인철 김재영 김정란 김정진 김종호 김주욱 김지원 김한숙 김해솔 김현주 김현진 김혜나 김혜원 김호연 김휘 김희선 김희진 나푸름 노은지 도수영 도재경 라유경 류원 명지현 문경민 문미순 문지혁 문진영 문혜정 민병훈 박경희 박문구 박민정 박사랑 박상영 박선우 박솔뫼 박이수 박인 박일우 박일재현 박정윤 박종규 박지음 박향 박형서 박희주 반수연 변영희 배길남 배상열 배이유 백가흠 샤무아 서성옥 서영주 서용좌 성민선 성보경 성은영 성지혜 손현주 손홍규 송경아 송미성 송지은 신상진 신승철 신종석 신호철 심너울 심봉순 심아진 심이슬 심현서 안보윤 안이희옥 안정희 안준원 안지숙 양난영 양선형 양정규 양진 양태석 염승숙 예소연 오선호 오정연 오현종 우다영 원종우 위단비 위수정 유경숙 유시연 윤성희 윤영 윤재룡 은미희 이가현 이갑수 이경 이경희 이기호 이만교 이만영 이무성 이미란 이미상 이병렬 이병순 이삼교 이상균 이상실 이상우 이서아 이서영 이선영 이선웅 이수경 이수안 이순원 이승은 이시도 이시백 이시은 이신조 이연초 이영미 이용석 이은선 이장욱 이재경 이재은 이정은 이정임 이주란 이지 이진리 이채형 이춘길 이태형 이현석 이현수 이현신 이후경 이희종 임경선 임국영 임리연 임성순 임수정 임자경 임현 장글바우 장류진 장은진 장정희 전민식 전삼혜 전성태 정경숙 정광모 정병근 정보라 정소현 정아은 정여랑 정영선 정영수 정인 정지아 정지향 정진리 정진새 정진영 정태언 정현석 조선희 조수경 조승미 조영주 조우리 조유리 조재영 조진연 조진주 주수자 지은 진보경 차영민 천운영 천희란 최광 최민초 최성각 최수경 최시은 최영선 최예은 최용탁 최유안 최은미 최은영 최정화 최정희 최지송 최지연 최진영 최형아 하명희 하아무 하창수 한숙현 한의연 한지혜 한차현 함정임 해도연 해이수 허희정 헤이나 현윤수 홍명진 황규석 황시운 황정은 황지운 황충상

시 (총 310명)

강경아 강대선 강덕환 강봉덕 강상돈 강성은 강회진 고경자 고명재 고주희 공정배 구경리 국중홍 권기만 권누리 권선희 권혁소 김건영 김경선 김경후 김광명 김규중 김근 김나림다 김남규 김도수 김령 김명기 김명수 김미령 김민정 김민지 김별 김상혁 김석영 김선오 김성신 김성철 김소연 김소현 김수상 김숙희 김시온 김신숙 김영교 김영란 김영삼 김완 김윤선 김윤현 김은경 김은령 김은선 김은아 김은옥 김은우 김이강 김이하 김자현 김재룡 김정원 김주대 김중일 김지영 김지혜 김진희 김차성 김창균 김태일 김태형 김행숙 김현서 김형미 김화정 나해철 나혜정 나희덕 남길순 남영희 노혜경 류경 류재만 문계봉 문숙 문정영 민구 민우 박경희 박구경 박덕선 박동민 박래흥 박민규 박민서 박상봉 박상수 박선영 박성우 박소영 박수자 박순원 박시영 박시하 박연준 박완호 박원희 박유진 박은영 박은정 박일만 박일환 박재연 박정선 박정애 박정원 박정호 박진형 박희주 배수연 백남이 백신종 백애송 백은선 변윤제 서승현 서요나 서윤후 서춘희 서현진 서효인 석민재 선안영 성영희 성윤석 손다예 손병걸 손세실리아 손음 손준호 손채은 송계숙 송승언 송승환 송정원 시랑 신미나 신철규 신해욱 신현수 심우기 안정원 양문규 양안다 양은정 양현주 여국현 염창권 오석화 오성인 오은 오은경 오의찬 옥빈 우대식 유계영 유순예 유승영 유승현 유진목 유현아 유희경 육근상 육호수 윤경덕 윤선중 윤은성 윤제림 윤진화 이경림 이경재 이계섭 이근화 이기성 이나임 이동우 이명재 이명희 이문복 이문숙 이문희 이범근 이병국 이병일 이부자 이사동 이산하 이상번 이상범 이서영 이선애 이설빈 이설야 이성미 이소암 이소호 이송희 이순 이승하 이시영 이언빈 이연희 이영숙 이용호 이우영 이원 이원석 이은옥 이응인 이재연 이재훈 이정록 이정모 이정연 이정훈 이종민 이진명 이창윤 이철경 이필 이해존 이혜미 이호균 이회시 임순빈 임영석 임영자 임유영 임의진 임재원 임주아 임지은 장석원 장우원 장은숙 장혜경 전결 전방욱 전비담 전선용 전숙 전해윤 전호석 전홍준 정고요 정병근 정소슬 정완희 정용기 정우영 정원도 정재호 정지담 정태화 정혜숙 조금숙 조길성 조병준 조성문 조세핀 조시현 조영란 조영욱 조찬연 조한일 조해주 조현정 조혜정 조희진 주영국 지연 차도하 차원선 차행득 채상우 천세진 최분임 최아영 최양숙 최원 최은수 최은숙 최재훈 최정진 최지원 최지인 최현우 추프랑카 한승태 한영희 함기석 함파도 허갑순 허림 허유미 현택훈 혜조스님 황규관 황인찬 황종권 희음

어린이청소년문학 (총 77명)

고승현 고현경 길상효 길지연 김경미 김경은 김국희 김근혜 김류 김명선 김선정 김선주 김숙 김연희 김영순 김유진 김정옥 김중미 김하늘 김하은 김한아 김해우 김혜연 노수미 류미원 문부일 박연수 박지숙 백미숙 백혜영 성주희 성현정 손홍기 신현수 심진규 안수자 안점옥 양인자 양정숙 오늘 유다정 유영소 윤소희 윤우주 윤해연 윤혜숙 은소홀 은이결 이라야 이봉직 이상화 이예숙 이유리 이은미 이정은 이창숙 이태훈 이퐁 이현주 이화영 임근희 임성규 임순옥 임정진 정미영 정세언 정순란 정이립 정인순 조오복 진윤호 진형민 최경선 최영란 최은영 최은희 한정영

에세이 (총 23명)

김잠출 김한울 남궁인 남동균 노지양 민경희 박시윤 박종숙 오지은 윤은주 윤이나 이길보라 이문자 이재성 이주연 이지상 장남수 정용수 정지음 천현우 최지은 하지수 황숙자

평론 (총 50명)

강지희 강희철 고명철 김동현 김태선 남승원 노태훈 류보선 박명순 박수연 박인성 박진 백지은 서희원 성상민 성현아 손남훈 신샛별 신형철 심진경 안지영 양경언 오길영 오창은 오혜진 우아름 이도흠 이동순 이소 이승한 이여로 이융희 이지용 임관수 임지훈 장은정 전병준 전영규 전혜진 정영훈 정홍수 조재룡 조형래 천정환 한수영 한영인 허윤 황정산 황호덕 홍기돈

희곡 (총 11명)

강한나 김옥미 김종성 박희도 원아영 이해경 임유진 전혜린 조현주 진주 허선혜

미술·음악·연극·영화 등 예술인·시민 (총 329명)

강귀웅 강규수 강민수(미술) 강민우(출판) 강보름(연극) 강서현(미술) 강성원(미술) 강영임 강윤경(연극) 강윤정(게임,웹툰) 강윤지(전시,공연기획) 강지이(영화) 강현우(연극) 고소희 고연옥(연극) 고은기(영화) 고일권(웹툰,만화) 고철환 공민희 공상아(연극) 곽건우 구자창(작곡,작사가) 구태은(출판) 구형준(영화비평) 권명환(영화) 권칠인(영화) 권혁(시각예술) 권혜정 권희수(미술) 금수민(전통예술) 길정석(연극) 김경란(출판) 김경린 김경혜 김규민(영화) 김규종(영화평론) 김꽃비(영화) 김나연 김남훈(시각미술) 김다정(피아노) 김동국(연극) 김명화(영화) 김미아(연극) 김민경(연극) 김상철(문화정책) 김새싹(미술) 김선우 김성기 김성신(출판평론) 김성진(음악) 김성태(영화) 김성희 김성희(만화가) 김세환(연극) 김소연(영화비평) 김수정(영화) 김신일(음악) 김연재(연극) 김영순 김영표(연극) 김우용 김유진(디자인) 김윤미 김은정(미술) 김은정(연극) 김은혜 김인걸 김일권 김일안(음악,다큐) 김재민이(시각) 김정기(영화) 김정화(미술) 김제필 김종군(대중음악) 김종민(영화) 김주영(미술) 김주옥(미술) 김준영(작곡가) 김지현(영화) 김진웅(예술분야) 김찬영 김창엽 김채영(작곡) 김크도(연극) 김태연(미술) 김태일(영화) 김태형(연극) 김하랑 김현수(영화) 김형옥(영화) 김혜경(음악) 김혜림 김효승 김희라(미술) 김희철(다큐멘터리) 나재원(시나리오) 나희경(연극) 남메아리(음악) 낭희섭(독립영화) 노수은(무용) 문경돈(게임원화) 문경선 문규민(배우) 문정원(시각) 문지현(웹툰) 민혜성(영화) 박경선(번역) 박경옥 박다솔(공연평론) 박미경 박불똥(미술) 박성하 박소현 박소희 박영균 박재준 박종성(음악) 박지연(미술) 박진아 박채림 박초아 박해윤 박현정(연극) 박형진(시각) 배윤범(연극) 배혜정(미술) 백건영(연극) 백소현(미술) 백수혜(시각예술) 백지원 변웅필 서정식(배우) 서종인 석대범(다원예술) 성지수(다원예술) 소현숙 손건 손민지 손용석 손재범 손재익 손정미 손정아(미술이론) 손호철 송근원 송민수 송윤희(시나리오작가) 송혜경 신상문(사진) 신승헌 신현준(광주독립영화협회) 신형배(조각) 심지연 심현호 안기덕(조각) 안덕희(출판) 안병진 안지민(미술) 양기환(제작,정책) 양승욱(미술) 양양(연극) 양재준(공연예술) 양현 양혜령 엄정은 에버그린(영화) 여찬휴(만화) 염문경(연극,영화) 오선아(연극) 오정환 오창민(영화) 오철민(사진) 오혜림(미술) 옥정호(미술) 우상현 원대연(음악) 원동민(시각예술) 유민정 유아연 유연주(연극) 유진정(웹툰,사진) 유현정 윤소린(시각) 윤완식 윤우홍(미술) 윤찬호(연극) 윤치성 윤태균(시각) 이강유(음악) 이공희(영화) 이광은(시각예술) 이당금(연극) 이대희 이도경 이도준 이동수(시사만화) 이동윤(시나리오) 이동훈(조소) 이민영 이민영(연극) 이민휘(음악) 이병기(영화) 이병선 이상구(연극) 이상우(영화) 이상혁 이석준(영화촬영감독) 이수현(방송작가) 이유정 이윤희 이은아(다원) 이은정(시각예술) 이은주 이은지(영화) 이인록 이임순 이재(사진) 이재민(만화평론) 이재은(미술) 이재현(록음악) 이정국(영화) 이정엽 이정인(미술) 이정진(영화) 이종미 이종민(연기) 이지용(디자인) 이진용 이채린 이하 이하송(영화) 이해동(연극) 이향래(음악) 이현주(미술) 이현지 이혜림(배우) 이휘(음악) 임규철(도예) 임성훈(만화) 임옥상(미술) 임윤경(미술) 임재범 임정서(다원) 임종대 임춘성(문화연구) 임태준(음악) 임해광 임형묵 장용성 장정금 장하은(영화) 장혜수(회화,일러스트) 전규연(연극) 전대한(대중음악비평) 전상은(체육) 전솔아(미술) 전영관 전영진(시각예술) 전예진(순수미술,전시기획) 전윤희 전정미(독립출판만화) 전지(만화) 전찬일(영화) 정계임(전통예술) 정근영(음악) 정기완(uxui디자인) 정보아(시각) 정윤희(시각) 정재호(미술) 정지현(미술) 정혜란(서양화) 정혜선(영화) 조규춘 조명희 조미나(영화) 조병희(시각예술) 조상현(게임) 조재홍(영화 시나리오) 조한비(디자인) 조현수 좌성한(영화) 주형준 지원진(미술) 지혜림(미술) 진효정 차무진 차준우 채수욱(연극) 채현기 최미선(국악) 최부득(건축) 최선혜 최선화 최수인 최순식(영화) 최애진 최영재 최용욱(음악) 최정규(시각) 최챈주(도자) 최힘찬(미술) 추종오 치명타(시각) 펑크파마(현대미술) 피경지(시각예술) 한결(영화) 한다희 한대희 한소율(시나리오) 한승범 한연희 한진(미술) 한효재(만화) 한희준 함연주(시각) 함하늘(배우) 허수영 허웅 허윤희(미술) 현남(미술) 홍미선 홍예원(연극) 홍정표(미술) 홍지현(음악) 홍태림(미술) 홍태화 황덕근 황동하(미술) Jade Ahn(페인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