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생이 쓴 '전세지옥' 들고온 한동훈…"정책 기본 삼겠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91년생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담이 담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전세사기 엄정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지옥’이란 책을 읽고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직접 해당 책을 들고나왔다.

한 장관은 또 “저자 최지수 씨는 책에서 ‘대단할 것 없는 내 삶을 담은 책이 자그마한 일렁임도 미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더이상 나와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지옥’ 표지 이미지

책 ‘전세지옥’은 평범한 1991년생 청년 최지수 씨가 전세사기를 당해 대출로 마련했던 전세금 5800만원을 빚으로 되돌려받고 시청, 법원, 경찰서, 주거복지재단을 오가며 820일간 고군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다.

최지수 씨는 모아둔 돈과 카드론 3300만원을 받아 대출을 갚았지만, 연 이자율이 10.6%에 달해 주 6일 매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조종사의 꿈을 이룰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원양상선에 오른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