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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요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은 총 3조7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구제역은 8차례, AI 7차례 각각 발생했다. 2010년에는 3번에 걸처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6691농가에서 소 16만4627마리, 돼지 335만9525마리, 기타 1만1640마리 등 총 353만5000여마리를 살처분해 2조8695억원을 썼다. 2014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2009마리를 살처분, 17억원을 투입했다.
AI는 2014~2015년 391건, 2016~2017년 421건, 2017~2018년 22건이 발생해 6만9387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 비용은 7895억원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반복하는 가축질병뿐 아니라 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와 엄청난 규모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축산 농가 피해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SF 살처분 집행 경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관련 예산으로 2300억원 정도를 반영해 관련 소요를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예비비는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