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정조준 “5.18 왜곡, 헌법정신 부정” 고강도 비판

18일 靑수보회의서 “5.18 왜곡·폄훼에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 주장·행동에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 등록 2019-02-18 오후 3:19:31

    수정 2019-02-18 오후 3:19:3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과 관련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며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 부마민주화항쟁 → 5.18민주화운동 →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면서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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