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겠다'며 금리 올리라더니…횡재세 내라는 정부

고금리에 커진 서민 이자 부담…대통령까지 언급
국회엔 관련 법안 계류 중
금융위 "구체적인 방안 검토된 바 없어"
  • 등록 2023-10-31 오후 3:43:57

    수정 2023-10-31 오후 3:43:5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이른바 은행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은행들이 손쉬운 고금리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커진 대출 이자 부담을 언급하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금융업계에선 ‘횡재세’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은행은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을 크게 남기는 반면 차주인 국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올 초 정치권에서 먼저 불거졌다. 고금리 덕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은행에 초과이익을 거두자는 것이다. 국회에는 횡재세 도입 관련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용혜인 의원 발의)’ ‘서민금융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발의)’ 등 2건이 발의돼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3분기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이 30조원(30조9366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28조8052억원)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참모진이 민생 현장을 찾은 내용을 소개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자 횡재세 논의가 다시 ‘소환’됐다. 올초 윤 대통령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을 비판하자, 은행들은 수천억원대의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횡재세 도입에는 이견이 많다. 은행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가격 상한선’을 두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내 금융권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등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란 반론도 나온다. 은행들은 이미 “사회공헌 비중이 글로벌 은행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 통화정책, 은행 자금조달 전략, 사회공헌 활동 등에 있어 한국은 유럽과 다른 상황인 만큼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와 업계에선 부담금 방식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서금원 출연금 추가 출연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 고통을 인지하고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정책들을 눈여겨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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