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개발부담금 감면 등 정책, 공급확대에 긍정적"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기대감 표명
  • 등록 2024-03-27 오후 5:41:12

    수정 2024-03-27 오후 5:41:1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장문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4년부터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으로서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금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