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개편해야…신학기 파업도 불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관계자 등이 2022년 임단협 승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1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별 총궐기 대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폐암 산재 해결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하며 임단협 승리를 다짐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달 25일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이같은 요구를 이어온 바 있다. 이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교섭단 대표로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물가폭등으로 삶이 팍팍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일 임금체계와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페를 요구했다. 이들은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 고착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생율이 같은 연령대 여성 폐암 발생율에 비해 38배 높다며 폐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검진자 중 30%가 폐 이상 소견자로, 187명의 폐암 의심자가 폐암으로 확진될 경우 일반인 폐암 유병률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한 급식을 외치면서 노동자들은 병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실 폐암 대책은 배치기준 하향과 학교의 종합 대책으로 구체화시켜야한다”며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열쇄는 교육감과 교육당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감들은 단일 임금체계등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핑계로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 전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던 교육감들 마저 뒷잠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다면 신학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이제는 교육감들의 입만 쳐다보며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방학기간 투쟁하고, 조직하고, 교육하며 여태껏 없었던 신학기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차별을 철폐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학비노조는 단체교섭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근거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한 동일 기준 적용 △타 기관의 2~3배에 달하는 배치기준 정상화를 위한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