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EU 예비조사 결과 발표

“애플, 앱스토어 내 경쟁 제한”
확정시 매출 최대 10% 규모 벌금
애플 개발자 수수료도 조사 발표
  • 등록 2024-06-24 오후 6:55:26

    수정 2024-06-24 오후 7:13:52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내 경쟁을 제한했다고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발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애플 본사에서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24)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예비 조사 결과 애플이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위반했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DMA는 거대 기술 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EU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고객들에게 가격 정보, 앱스토어 외부 프로모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유로운 소통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C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애플의 새로운 슬로건은 ‘다르게 행동하라’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애플이 DMA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C는 지난 3월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EC 측은 메타와 구글의 법 준수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EC는 “이는 최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애플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DMA 위반이 확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벌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EC는 전했다.

EU 반독점국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DMA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면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 가능한 시장을 요구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EC는 애플의 개발자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앱 개발자들은 앱 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할 때 애플에 수수료를 지불한다. 수수료는 앱 판매, 구독 모델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EC는 앱이 100만 명 이상에게 사용될 경우 다운로드당 50센트를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개발자와 EU의 지적에 DMA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면서 “우리는 법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EU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애플은 지난 1월 EU에서 iOS 모바일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 등에 변화를 줬으며, 지난 21일에는 DMA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EU의 아이폰에 인공 지능(AI) 지원 기능 도입을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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