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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빚내서 재난지원금 뿌리나…與 "국채 발행 불가피"

여야, 3차 재난지원금 공감대
예결위 與 간사 박홍근 "예산 순증할 수밖에"
당정,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규모 파악중
  • 등록 2020-11-27 오후 6:21:34

    수정 2020-11-27 오후 6:21:3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뜻을 모으면서 재원 방안이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7일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피해지원금까지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결국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맞춤형피해지원금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서,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대략 2조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끌어다 쓰고,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채를 2조원 안팎으로 발행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수준(3조 6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업종과 규모 파악이 안 된 상태”라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1순위”라고 답했다. 그는 “(다음주에는 가닥이 잡혀야) 본예산에 태울 수 있어 당정이 지금 협의하는 중”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니 (2일 시한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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