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부국 협력 강화에 배터리 광물 탈중국 수월해질 듯”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 홀로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 지원이 뒤따르면 원료망 확보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봅니다.”(배터리업계 관계자)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나선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범부처 지원을 연계해 기술사업화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하는 무역적자와 수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속에 정부가 수출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별 특화전략을 펼치고,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시장에서는 방산·원전·인프라 등 우리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5대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이차전지·조선 등 주력·첨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조용석 한국무역협회 현장정책실장은 “최근 무역적자는 글로벌 수요위축과 에너지인플레이션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컸다”며 “민간 기업 주도의 수출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 정부 지원책은 수출 기업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핵심광물 자원 부국과의 국가대국가(G2G) 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핵심광물 탈(脫)중국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배터리 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또한 중남미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칠레·아르헨티나(리튬), 브라질(니켈), 멕시코(무수불산) 등 주요 자원 부국과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광물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칠레는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이자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이며 아르헨티나는 리튬 세계 매장량 3위 및 생산량 4위 국가다.

조선 분야는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발급 추진 및 특례보증을 통해 수주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 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들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RG 추가발급 추진은 상대적으로 대형조선사 보다 중소 조선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최근 수주 호황으로 조선업계는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놓고도 일손 부족을 겪고 있었지만, 지원책으로 일부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